형평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

직장 생활하는 동안 형평성이라는 말을 꽤 많이 들었다.  형평성이라는 말은 은근히 많은 문제를 넘어가게 만든다.  물론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형평성이라는 잣대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자칫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형평성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형평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학사전)

‘사회적 형평성은 사회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취급하고(수평적 형평),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수직적 형평)이다.’ (시사상식사전)

공정, 공평, 형평, 정당화의 정의 (Jason Eco, 2014.09.18 블로그)의 글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형평, 공평, 공정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즉, 형평은 공정성에 따라 집행되는 정의라 하고, 공정은 출발선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한다.

내가 이해하는 형평성은 평등이나 평균이 아닌 공정에 기반을 둔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과정과 상관없이 결과의 평등을 위해 형평성을 근거로 가져온다.

형평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  출발선이 평등했다면 결과가 다르더라도 받아 들여야 한다.  모든 결과를 같게 만드는 것이 형평성은 아니다.

실제 예를 언급하기는 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과에 대한 평가는 형평성이 있을 수 없으며, 나이가 많으니까 혹은 적으니까 저번에 잘 받았으니까 혹은 잘 못받았으니까 같은 형평성의 이름하에 결과의 평등을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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